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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확인할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 통고에 따른 종료 등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고, 계약서와 종료 통지 내역 등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말 것

기존 집에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실제로 점유를 넘기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된 뒤에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후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뒤에는 이사하거나 전출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 잔액에 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뒤 신청합니다. 종료 시점이 불분명하다면 먼저 계약 내용과 해지 통지의 효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보증금 일부를 받았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라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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