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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체납, 집을 산 사람이 대신 내야 할까?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이전 소유자의 관리비가 남아 있다면, 체납액 전부를 새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비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고 매매계약의 정산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공용관리비와 개별 사용료는 다릅니다

복도·승강기·경비·청소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비용은 관리규약과 관련 법리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전 소유자가 실제로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 개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그 사용자가 부담할 비용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체납액 전부를 청구한다면 항목별 내역과 산정 기간을 요청해 공용부분 비용인지, 개별 사용료인지 확인하세요. 세부 판단은 관리규약과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전후 정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매매계약서에 관리비 정산 기준일이나 체납금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비 납부 확인서와 항목별 체납 내역을 받아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매수인이 공용관리비를 납부했더라도 매도인과의 내부 정산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사정이 다를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내역을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소유자의 수도요금도 제가 내야 하나요?

세대에서 사용한 수도요금은 통상 실제 사용자의 부담입니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서 공용 수도료와 세대별 사용료가 구분되는지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체납액 전부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구를 바로 수용하기보다 기간별 고지서와 항목별 산출 내역, 관리규약을 요청하세요. 공용비와 개별 사용료를 구분한 뒤 매매계약상 정산 책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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