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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면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새 소유자가 임대차를 이어받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집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효력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도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보증금을 즉시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시점과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확인하고 기록할 사항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게 되면 등기부등본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인 변경을 알리는 문서나 안내를 보관하세요. 월세는 소유자 변경만으로 임의로 지급을 중단하지 말고, 누구에게 납부할지 소유권 확인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소유자에게 이미 낸 월세가 있다면 납부 내역도 남겨 두세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알리고 반환 일정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계약은 통상 그대로 이어집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보증금,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권리 포기 문구가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승계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거주를 확인할 자료, 등기부등본과 임대료 납부 내역을 보관하세요. 대항력 요건이나 선순위 권리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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