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후 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는 행정 절차일 뿐 아니라 계약 정보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방법이므로, 기한과 신고 주체를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신고 대상과 기한
수도권과 광역시, 도(道)의 시 지역 등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하는 계약도 기준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할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에는 본인 인증과 계약 내용 입력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와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신고 접수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등 다른 보호 요건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신고해도 되나요?
네.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신고 사실을 알리고 접수 결과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 2.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신고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고 신고 대상 지역의 주택 계약이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과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