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링턴플레이스노원센트럴

← 블로그 목록

퇴거할 때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임차인의 수리 범위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하면서 생긴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의 원인,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구분해야

가구를 놓아 생긴 가벼운 바닥 눌림이나 햇빛에 따른 벽지 색 변화처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차인의 수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바닥이 깊게 긁히거나, 반려동물이 벽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손상 정도와 주택의 노후 상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하고 협의하기

입주 직후에는 벽지, 바닥, 옵션 설비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기존 흠집은 집주인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때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손상 부위와 수리 내역, 비용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계약서에 특정 설비의 관리나 반려동물 관련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항목과 금액은 서로 근거를 확인하며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못을 박은 자국도 모두 수리해야 하나요?

자국의 크기와 개수, 벽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은 흔적까지 일률적으로 도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큰 구멍이나 여러 곳의 손상은 보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견적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뺄 수 있나요?

공제 사유와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손상 사진과 견적서·영수증 등 산출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로